#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국가배상 #특별법개정안 #안호영의원 #환경부 #배상금계산 #소멸시효폐지1 가습기살균제 참사, 드디어 '국가 배상' 확정... 2026년 특별법 개정안 핵심 분석 (유족 보상금 예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지난 2025년 12월 24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그동안 기업의 책임으로만 돌렸던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가 주도하여 배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법적 '손해배상금'으로 성격이 바뀌는 이번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고 유족 입장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꼼꼼히 뜯어보겠습니다.1. 가장 큰 변화: "구제(Relief)"가 아니라 "배상(Compensation)"입니다지금까지 우리는 '피해구제법'에 따라 요양급여나 조위금 같은 '지원금' 성격의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 2026. 1. 1. 이전 1 다음
